인허가 절차
연료전지
> 인허가 절차 > 연료전지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절차
연료전지발전사업
연료전지발전사업 인·허가 추진 여건 검토
- 도시 계획시설부지
- - 도시 계획시설 기능 유지, 장래확장 가능성 고려 등
- - 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지정가능여부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도시 계획 시설 내 개발행위허가 방안 추진
- 신규사업부지
- - 농지‧산지‧초지전용허가, 진입도로 확보
- 개발제한구역
- -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,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
- 산업단지 검토
- - 산업단지계획 상 토지이용, 주요유치업종, 건축물 허용용도 등
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분석
발전사업의 비용·편익 등 사업성 분석
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방안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
개발행위허가
(도시‧군계획시설부지 내 행위허가)
(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)
(도시‧군계획시설부지 내 행위허가)
(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)
산업단지개발사업
전기사업허가
발전사업 건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
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
착공 · 준공 · 상업운전
- 주)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 발전사업 건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,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완료 후
개별법 인·허가 이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