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와자연

태양광 (육상, 수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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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상태양광 발전사업

농지 · 영농형 · 임야태양광 · 염해농지 · 염전 ·산업단지

육상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추진 여건 검토

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 협의 : 발전사업허가, 주민수용성 확보 등
산업단지계획 부합여부 검토 : 토지이용계획, 주요유치업종 등
용도지역·지구 등 검토
-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: 용도지역
- - 농지법 : 농업진흥구역, 농업보호구역
- - 산지관리법 : 보전산지, 준보전산지 등
토지이용현황분석
- - 토지권원 확보 여부 : 토지임대, 토지 매입 등
- -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: 농지, 산지, 초지, 염해농지, 공장용지 등
- - 소유별 토지이용현황 : 사유지, 국·공유지 등
- - 농지의 경우 사실상 농지 포함
토지이용규제사항 검토
- - 산지관리법 상 산지일시사용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: 편입면적, 표고 및 경사도, 입목축적 비율 등
- - 농지법 상 염해농지, 농지일시사용 및 농지전용허가 기준
- - 지방자치단체 발전시설 입지기준 : 도시계획조례,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
기타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
- - 토지적성평가 등급, 생태자연도, 산사태위험지역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

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분석

발전사업의 비용·편익 등 사업성 분석

육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방안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

개발행위허가

도시·군 계획 시설사업

전원개발사업

산업단지 개발사업

전기사업허가

발전사업 건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

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

착공 · 준공 · 상업운전

수상태양광 발전사업

수상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추진 여건 검토

용도지역·지구·구역 등 검토
- - 국토계획법 : 용도지역 등
토지이용현황분석
- - 토지권원 확보 여부 : 토지임대, 토지 매입 등
- -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: 공유수면 해당 여부
- - 소유별 토지이용현황 : 사유지, 국·공유지 등
- - 공유수면 관련 권리자현황 : 점·사용허가 및 매립면허, 어업면허, 양식업 등 관련자
토지이용규제사항 검토
- - 생태·경관보전지역
- - 야생생물보호구역
- - 갯벌관리구역 및 습지지역
- - 문화재 보호물·보호구역
- - 지방자치단체 발전시설 입지기준 : 도시계획조례,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
기타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
- - 수상태양광은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는 수면부와 부대시설(송전선로, 전기실 등)이 설치되는 육상부의 토지이용규제 정보 검토 필요
- - 육상부의 경우 부대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 또는 산지에 입지하고 있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기준 사전 검토 후 부대시설에 대한 계획 필요